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국비 예산으로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 9건·436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 사업과 국가사업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지난해 국회 증액 132억 원 대비 200% 이상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고 추가 확보 금액이다.
* 국회 증액(9건, 436억 원) : 도 사업(7건, 126억 원) + 국가 사업(2건, 310억 원)

이번에 반영된 국회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고 누수를 줄이기 위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신규로 설계비 5억 원, 동부․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각각 12억 원, 15억 원이 반영됐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해녀를 전통여성문화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한 해녀의 전당 건립비 9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관련 사업비(62억 원), 지역 숙원사업인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20억 원), 그린수소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사업비(2.5억 원)도 반영됐다.
※ 국회에서 증액된 2023년 국비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신규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5억 원) ▲공연예술진흥기반조성(20억 원) ▲해녀의 전당 건립(9억 원)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2.5억 원)
- (계속사업) ▲서부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15억 원) ▲동부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12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62억 원)
- (국가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300억 원) ▲어촌활력기반구축(10억 원)

또한 전국 공통예산으로 확보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525억 원, 노인일자리·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957억 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보전,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예산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증액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0% 이상 늘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국비 예산을 바탕으로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도의회와 함께 국비확보단을 운영, 11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를 만난 데 이어 11월 22일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에게 지역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재호․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 또한 2023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다.

제주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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