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1%로 설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경제 특성상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신속집행 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인 55.6%보다 5.4p% 상향한 61%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1조9,812억 원(지방공기업 미포함)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투자 분야는 1분기 중 4,962억 원을 집행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광역 지자체 선정 및 2～4분기 소비·투자 집행 전국 1위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집행 시책 발굴, 집행 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억 원 이상 사업은 중점 관리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권한대행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 월 1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수시 회의를 운영한다.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중앙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경기 활력 분야 관리대상사업으로 1억 원 이상 3,303개 사업을 지정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목표 달성률을 평가해 부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 가점제,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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